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할 때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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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신고, 꼭 해야 할까?
2. 스톡옵션 신고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3. 스톡옵션,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4. 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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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옵션 신고의 필수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에만 신고하면 되었지만, 23년 7월 4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스톡옵션 취소와 스톡옵션 철회 시에도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5항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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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후] 시행 : 23년 7월 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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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톡옵션 신고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신고 항목에 들어갈 내용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스톡옵션 대상자 정보: 스톡옵션을 받을 대상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직위 또는 직책, 근속 기간 등

2. 스톡옵션 부여 근거 및 내용: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와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부여되는 주식의 수량,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배분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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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부여 신고 전,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아직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라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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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톡옵션,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스톡옵션 부여·취소·철회 신고는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5가지로 본인이 속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2. 주주총회의 당시의 정관 사본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또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 의사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5.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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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스톡옵션 신고 시, 스톡옵션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 있다는 정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결과, 세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후 스톡옵션 부여 여부'가 기준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톡옵션 부여 신고 여부는 스톡옵션 세금 혜택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미신고로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4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신고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2. 추후 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4. 회사의 스톡옵션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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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안내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메뉴얼 (23년 7월 중으로 새로운 메뉴얼 발간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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