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앵콜 웨비나의 Q&A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쓰는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주총회 서류와 주주총회 준비 전반에 관련된 Q&A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Q&A 세션 때 다뤄졌던
이사회 관련 질문들과 기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정기주총 앵콜 웨비나 Q&A의 마지막 포스팅인 만큼,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요!
A.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A. 네 맞습니다. 전체주주가 1인이라면 사실상 주주총회는 개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의결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A. 주총에서 승인하는 “이사의 보수"에 있어 이사의 기준은 상법상 인정하는 임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 임원이 아닌데 임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등기 임원이면서, 상법 상 임원성이 인정되는 분이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의 범위는 상법 상 등재되는 이사라면 모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스타트업에서는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를 이사의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A. 크게 2가지 패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패널티는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페널티로, 등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패널티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 부과될 수 있는 페널티인데요, 이사회 결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내 이사 수가 모자란데 이사회 결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빠른 이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A.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이 넘는다면 이사회가 3인 이사이여야 하며, 이사회를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1명을 추가로 이사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 ’전자문서’라 함은 통상 이메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유효하게 주주에게 알림이 가고, 해당 전자문서를 주주가 정상적으로 열람하여 소집통지를 수령할 수 있다면 쿼타북 시스템을 통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주주총회 자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는 없으나,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각 주주가 여기에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요건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의결에 참여한 경우 주주총회 온라인 참석은 단순히 보조수단으로 볼 것이므로 유효한 의결권 행사이겠습니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요건 구비 없이 온라인 참석 후 의결권 행사는 불가하겠습니다.
A. 네 액면가*주식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A. 실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정기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신고와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주총 서류 구비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세무회계 파트에서 결산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법인세 신고는 되어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절차나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절차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자 치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 앞으로는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았던 주주총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주주 전체가 동의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는 등의 기록을 남기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기주총 앵콜 웨비나 Q&A의 마지막 포스팅에서 이사회와 관련된 질문들과 그 외의 기타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모두 해소되셨을까요?
혹시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쿼타북 오픈채팅방]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쿼타북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TdhH1vd
입장코드는 quota3q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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